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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중 퇴직금 정산 가능할까? 실전 가이드 (2025 최신)

by 라이언03 2025. 4. 21.

개인회생 중 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? 압류당하는 건 아닐까? 이 글에서는 실제 회생자들의 상담 사례와 법률 해석을 토대로,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총정리해드립니다.


1. 개인회생 중 퇴직금, 받을 수 있을까?

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. 다만,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퇴직금을 단순한 급여가 아닌 특별한 자산의 유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✔️ 핵심 요약

  • 퇴직금은 ‘급여의 연장’이지만, 회생 중엔 ‘예상 외의 자산’으로 보기도 함
  • 수령 자체는 막지 않지만, 금액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나 재산 보고 의무 발생

🔄 2025년 개인회생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

  • 회생자 재산보고 강화: 2025년 1월부터 ‘자산변동 통지 의무’ 강화
  • 압류방지통장 확인 절차 강화: 법원-금융기관 간 연계 시스템 구축 중

2. 퇴직금이 압류되는 기준과 시점

퇴직금은 회생 외 강제집행이나 절차 위반 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퇴직 시점과 회생 절차의 상태에 따라 보호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.

상황 퇴직금 압류 가능성 핵심 포인트

회생 신청 전 퇴사 높음 회생 신청보다 퇴직이 빠를 경우, 채권자 압류 가능성 존재
회생 절차 진행 중 퇴사 중간 재산변동 신고 의무 발생. 무신고 시 법원 제재 우려
회생 인가 후 퇴사 낮음 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 내 자유 사용 가능. 단, 고액은 보고 필요

💰 평균 퇴직금 규모 (2025년 기준)

  • 중소기업 기준 5년 근속자 평균: 약 1,200만 ~ 1,800만 원
  • 10년 이상 근속자: 2,500만 원 이상도 가능

고액일수록 변제계획 변경 요구 가능성 ↑

📌 퇴직 후 입금된 퇴직금이 일반계좌에 있을 경우, 채권자가 별도 압류 신청 없이도 간단한 집행명령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.


3. 개인회생자 퇴직금 보호법 3가지 (압류 방지 전략)

✅ 1) 압류방지통장 활용

  • **금융위원회 또는 복지전용 계좌(근로복지공단)**를 통해 개설
  • 퇴직금, 실업급여, 복지급여 등 법적 보호 대상 급여만 수령 가능
  • 반드시 퇴직 전 계좌 등록 + 퇴직금 수령계좌 지정 필요

✅ 2) 퇴직 전 재산변동 사전 보고

  • 예상 퇴직일, 퇴직금 추정액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양식이 있음
  • 개인회생 중 자산 발생은 투명한 신고가 핵심
  • 사전 보고 시 회생 계획 조정 기회 확보 가능

📝 사전 제출 필수 문서

  • 재산변동보고서(양식 #13)
  • 퇴직 예정자 자산 발생 보고서(첨부자료: 급여명세서, 사직서)

✅ 3) 퇴직금 외 항목으로 분리 수령 요청

  • 가능하면 급여/연차수당/위로금 등으로 분리해 지급 요청
  • 퇴직금이 아니라면 법원이 회생재산으로 보기 어렵고, 압류 위험도 현저히 감소

4. 실전 사례 비교: 퇴직금 보호 성공 vs 실패

항목 보호 성공 사례 보호 실패 사례

신청자 42세 직장인 A씨 38세 계약직 B씨
회생 신청 시점 퇴직 3개월 전 퇴사 직후 회생 신청
계좌 관리 압류방지통장 사용 일반 입출금계좌 수령
법원 신고 재산변동 사전 제출 무신고
결과 퇴직금 100% 본인 사용 전액 압류 + 변제금 인상

✅ 실제로도 회생 중 퇴직금이 ‘기습적으로’ 압류되거나, ‘채권자 이의신청’으로 변제안이 바뀌는 경우가 빈번합니다. 사전 대응이 핵심입니다.


5. 퇴직을 앞둔 회생자의 실전 체크리스트 ✅

  • 퇴직 전 법원(또는 대리인)에 예정 사실 통보했는가?
  • 퇴직금 수령용 압류방지계좌를 개설했는가?
  • 퇴직소득 외 항목으로 분리 수령 가능한지 회사와 협의했는가?
  • 실업급여 및 기타 급여와 혼동되지 않도록 입금 계좌를 분리했는가?
  • 퇴직 이후 자산증가분에 대해 재산변동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가?
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회생 신청 전에 이미 퇴직금을 받았어요. 어떻게 되나요?

회생 재산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사용처 증빙이 없다면 변제금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Q2. 퇴직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처리하면요?

일부 분리는 가능하지만, 법원이 전체 취득 금액을 퇴직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 투명한 회계 처리 + 사전보고 필수입니다.

Q3.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같은 계좌로 받으면 압류될까요?

압류방지통장이 아닌 일반 계좌라면 위험합니다. 반드시 분리된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필요합니다.


📝 마무리 요약

개인회생 중 퇴직금은 단순한 ‘급여 정산’이 아니라 법적으로 회생계획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.

퇴직 예정자는 반드시 사전에 법원 보고 + 압류방지계좌 등록 + 수령 방식 조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며, 이후 실업급여, 지원금 등과의 연계성까지 검토한다면 불필요한 압류 리스크와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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